층간 소음 과학 적인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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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은 식물성장의 매체로서 작용하고 미생물, 동물과 같은 토양생물의 서식처로서 작용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은 토양이 생명현상의 근원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표토는 유기물 · 미생물이 풍부하여 식물의 양분과 수분의 공급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태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귀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표토는 유실되면 재생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 적극적인 표토 자원의 보전과 침식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표토의 유실은 급속화된 산업화, 인위적 방목, 지나친 시비활동 등에 의해 점점 가속 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OECD 토양침식 등급 중 최고등급인 ``매우 심함(severe)`` 에 해당되는 침심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토를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면적의 연간 개발 사업지 표토의 10%가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환경부는 표토의 침식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유실 방지대책을 추진하 기 위한 ``표토보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 중 ``대규모 개발사업 시 표토유실 관리 강화`` 과제는 골프장, 산업단지 등 표토의 대량 손실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인위적인 침식에 따른 표토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과제이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양유실을 저감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하고 토양(표토)관리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은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환영영향평가 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표토 관리를 어떻게 조사·예측·평가하는지 살펴보고 국내 현황과 비교 분석 함으로써 토양자원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평가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및 기타 자연보전을 다루고 있는 법률에서 표토보전 및 유실방지에 대한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도입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비점오염원으로서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타 건설환경관리 표준 시방서를 비롯하여 조경 관련 기준 도로·철도 건설 지침에서도 비교적 구체적인 표토조사, 제거 및 관리, 활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독일, 스코틀랜드 등과 같은 유럽국가의 경우 표토관리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일찍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농경지 관리 및 산림 관리 차원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표토보전 대책 및 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개발 및 건설 관련 세부 지침 등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도시계획법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악영향의 하나로서 표토유실을 인식하고 표토보전에 대한 조항을 도시계획법에 포함하고 있다. 국내 환경영향평가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업규모 및 사업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개발로 인한 표토의 유실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양오염도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조사에 국한되어 작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의 경우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통해 토양영향평가 내용을 제공하기도 하고 실제 광산개발이나 풍력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는 토양침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 및 운영지침을 강조하며 BMP와 저감방안 수립을 수행하고 있다. 표토의 유실은 자연적인 침식뿐 아니라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침식에 의해 급속히 일어날 수 있다. 연구의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표토 유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원으로서 토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유한한 자원으로서 관리 및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토침식의 원인과 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조사예측 모델 확립, 가치평가제도의 도입 등과 더불어 자연침식의 경우 보전지구 지정 등을 통해 관리하는 빙안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위적인 침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로 인한 유실을 관리하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내외 표토 관련 제도 운영현황, 환경영향평가 현황 및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러한 기존 환경평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별도의 표토관리 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앞선 분석 결과 기존의 환경평가제도에서 이미 이러한 표토에 대한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향후 표토보전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개발사업의 대상, 세부 추가 평가내용, 추가 절차의 필요성, 관련 예측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의 조정 필요성,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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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31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환경기준에 PM-2. 5에 대한 기준(24시간 평균 50μglm``, 연평균 25μglm``)이 신설되었으며, 2015년부터 환경행정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적용될 PM-2. 5 대기환경기준을 고려한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PM-2. 5 평가를 위한 기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이다. 현재 대기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당해 사업의 공사 시 및 운영 시 PM-l0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기 중의 화학반응을 제외하면 영향을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PM-l0과 PM-2. 5는 차이가 없으므로 주로 배출량 산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PM-2. 5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PM-2. 5와 PM-l0의 배출량 비율을 이용한 방법이다. 둘째는 미국 등 외국의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1 외국 배출계수 자료 중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배출계수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셋째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기 중 PM-2. 5와 PM-10 농도의 평균 비율 0. 6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공사 시 및 운영 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주로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PM-2. 5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운영 시 PM-2. 5를 평가한 것은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발전소 건설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운영 시 대기질 영향 예측이 중요한 사업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PM-2. 5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국가적 차원과 환경영향평가 차원에서의 후속 추진 과제도 함께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은 국가 대기관리 정책에 환경영향평가가 큰 역할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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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는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전망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 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당사자들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이해 및 활용능력 증대를 위해 적응대책 수립 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역할을 검토하고,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방법과 자료 현황을 조사하여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효과적 기후자료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역할과 작성방법 조사 기후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미래 기후변화 전망 분석, 효과적인 기후자료 활용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크게 ① 기후모형에 기초한 시나리오 ② 민감도 분석을 위한 감도분석적 시나리오, ③ 과거 기후를 시공간적으로 모사하는 유사법에 의한 시나리오로 나뉜다. 널리 활용되는 기후모형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역학적 방법과 통계적 방법에 의해 공간적 상세화가 이루어진다. 역학적 상세화는 지역기후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생산하며, 통계적 상세화는 과거의 관측과 모형 결과사이의 통계적 상관성에 기초한 방법으로 Weather Typing, Weather Generator, Regression 방법 등이 있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영향평가에 활용할 경우, 각 영향 부문별 기상인자의 선정과 적절한 공간 및 시간 해상도 결정, 기준 시나리오 기간 의 설정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또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선정할 경우, 기후 모형 결과의 최신성, 해상도, 유효성, 대표성 검토가 필요하였다. 기후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 전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다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검토를 통해 불확실성을 정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 적응대책 수립은 하나의 기후전망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결과가 과대 추정된 경우 적응비용이 크게 증가되고 과소 추정된 경우 부적절한 적응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한 기후변화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배출 시나리오와 기후모형 결과를 활용한 적응대책 검토가 요구되며,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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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심지역 지질재해 중 산사태 발생을 중심으로 발생원인, 평가 요소 및 평가방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의 정량적 관계를 분석 하였다. 또한 향후 지질재해 리스크 체계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기후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도심지역 지질재해 중 최근 발생한 우면산사태와 같이 인명 및 물질적 피해를 크게 발생시키는 산사태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구동향, 발생원인 및 분석 기법을 분석하였다. 연구동향으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기법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더불어 확률통계 모델 기반의 공간통계학적 분석 기법이 각각 따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연계하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지질재해 취약성, 가능성 및 위험성 평가는 초기 단계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의 강우량 발생에 따른 지질재해 중 산사태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대 강우량 자료와 지질재해 중 산사태발생 자료를 분석하여 당일 강우량, 누적 강우량 및 최대시간당 강우강도와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당일강우량 기준으로 지질재해 중 산사태 발생과의 관계는 시기적으로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와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일 최대강우량 164. 5mm 이상의 경우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으로 분류된다. 더불어 누적강우량에서는 3일 누적이 다른 장기간의 누적강우량보다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2000년대 우리나라의 산사태의 경우 3일 누적강우량이 영향을 보다 많이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대시간당 강우강도는 2002년, 2003년 및 2006년에 영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기간은 실제 우리나라의 태풍에 의한 피해가 많은 시기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강우강도와 지질재해 반응지수 분석을 보면, Caine이 제시한 강우량과 지질재해 중 산사태 발생 임계치를 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2000년대 산사태에서는 2004년을 제외한 전 기간에 해당한다. 이는 우라나라의 강우형태가 산사태 발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지역 지질재해 중 산사태 리스크체계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① 평가요소 측면, ② 평가방법 측면, ③ 평가를 위한 기반자료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평가요소 측면에서는 평가요소의 자료 형태 및 축척을 논의하였고 도심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축척 자료의 활용이 효율적일 것으로 제안 하였다. 또한 기상자료와 같은 자료의 특성이 기존의 타 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자료처리 방법의 필요성 및 방법론을 재정립하였다. 평가방법 측면에서는 기존의 전문가 설문 바탕의 영향 및 취약성평가를 개선하기 위하여 GCI방법을 제시하고, 본 방법론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평가를 위한 기반 자료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의 한계점인 불확실성을 논의하고,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방법 및 특정 기상현상을 예측하는 방법을 연계하여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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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원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비전통 가스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전통 가스 생산은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기업들도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국내 기업들은 비전통 가스 개발 투자와 참여시 비전통 가스 개발의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는 비전통 가스의 개발 동향 및 환경 영향을 조사하고,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해외의 비전통 가스 개발 관련 환경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환경가이드라인 사례를 파악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현재 비전통 가스 개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통 가스에 대한 환경 규정은 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도 없는 실정이었다. 현재 비전통 가스 개발로 인한 환경 및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가 마련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전통 가스 사업은「에너지정책법」에 따라 거의 대부분 환경 규제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유럽 또한 비전통 가스 개발과 관련된 규정의 결함들을 지적하고 탐사와 개발 활동에 대한 환경 규정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마련되고 있는 비전통 가스에 대한 해외 환경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스개발 투자국으로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상황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 CBM개발국으로서 인도네시아의 급부상이다. 투자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유가스전 개발을 환경 규제 예외 조항으로 정했던 「에너지정책법」개정이 전망되는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국내 기관 및 기업이 미국 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할 시에는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규제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환경 영향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환경오염 사고 최소화 및 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투자 위험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CBM 개발국으로서 급부상하고 있으나,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항목 등에 관해서는 아직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세부적인 기준, 항목 등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이 비전통 가스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때, 환경오염 및 환경 영향에 대한 관리 및 대책마련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내 자원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비전통 가스뿐만 아니라 자원 개발에 대한 환경 영향의 인식은 저조하였다. 하지만 자원은 자연 그 자체로 자원 개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전통 가스의 양은 한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전통 가스 개발에 대한 영향은 미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개발 가능한 다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환경 규제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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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친환경계획기법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연구, 기술적 차원에서는 물론, 정책적 차원에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옥상녹화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인 Steppingstone으로서의 생태적 기능과 효과를 검토하였다. 1)친환경계획기법의 개념과 국내 지침 및 기준 분석 친환경계획기법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생태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수립되는 각종 계획기준 및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및 관리차원에서 적용되는 지침과 도시개발사업 단계에서 적용되는 지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고찰 결과, 대부분의 지침에서 기존 생태계의 우선적 보전과 이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녹지축 구축 및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체계의 확보와 더불어 공원녹지 기능의 다양성 확보 (생물이동통로, 바람길, 물순환체계, 경관축, 기후관리벨트 등)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2)친환경계획기법이 적용된 대상지의 모니터링 연구 동향 분석 모니터링은 환경 및 자연 관리를 위한 도구로,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생태계 모니터링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기존 생태계의 현황 조사에서 더 나아가 도시계획 시스템 검증, 도시개발사업에서의 환경영향 저감 프로그램 제안으로 이어졌다. 또한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 내 자연 지역의 건강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도시에서의 모니터링은 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계획의 실현 여부를 진단하여 후속 및 관련 계획에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보전·복원계획기법을 산림, 습지, 하천, 숲, 매립지, 매수토지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복원지에 적용한 이후 식생구조, 야생동물 이동 등의 실시간 혹은 장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계획기법을 검증하였다. 옥상녹화 모니터링 연구는 조류 혹은 곤충 서식처로서의 기능, 건강한 토양 확보 기능, 목표종 혹은 멸종위기종의 서식 가능성 등 도시생태계 증진 차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3)서울시 옥상녹화 모니터링 동향 분석 및 옥상녹화의 친환경계획기법으로서의 가능성 검토서울시는 2001년 청사 별관 옥상에 '초록뜰'옥상정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2002년부터 옥상녹화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단편적으로 나마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생물조사 등이 실시되었던 정책 초기와 달리 대상지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개방 유무와 유지 관리 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내용이 축소되었다. 또한 모니터링의 항목 및 수준의 일관성 확보와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지원입지 선정의 기준, 옥상녹화 유형별 운영방향, 관리의 수준, 프로그램 도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옥상녹화의 생태적 기능공간으로서의 효과와 가능성 검증 차원의 연구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던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와 국내외 모니터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재유형에 따른 이입생물의 특성 및 이입생물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잠재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옥상녹화의 Eco-design방안을 옥상녹화 입지 선정, 목표종의 선정, 목표종의 비행력 파악 및 건축물(site)선정, 조성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옥상녹화는 도시화의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 환경적 피해 저감,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는 다기능 도시설계의 요소로 도시 내 새로운 서식처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킨다. 옥상녹화 공간은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동식물들이 이입되어 생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옥상녹화 대상지에 대해 도시공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안정적인 생태계 및 생태공간으로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유지관리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생물종에 따라 적합한 토심과 토질이 다르고 유입을 유도하는 식생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옥상녹화의 생태적 계획 및 조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종의 다양성 추구와 함께 도시공간에서 의미 있는 종을 대상으로 한 서식처 확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목표종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한다. 4)연구 및 기술적, 정책적 발전방안 제시 앞으로는 옥상녹화를 물리적으로 만들고 조성하는 단계의 기술개발에서 나아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기술, 옥상녹화 기능 향상과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변 생태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옥상녹화의 입지특성이나 식재유형에 따른 녹지공간으로서의 생태적 가치와 효과에 대한 연구 등 보다 심도 있는 모니터링과 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기술개발 및 연구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고려한 식재·조성기법의 개발, 도시 생물다양성, 보호종 서식 등을 고려한 조성기법 개발, 중장기적 모니터링 DB구축 모델 개발, 옥상녹화 조성 및 관리전문가 양성과 같은 발전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또한 옥상녹화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인센티브, 기술 지원 등)을 비롯해 입지적 특성과 소비자의 수요 등을 고려한 유형화 설정 및 유형별 조성, 유지,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 요구되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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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인 RFS(Renewable Fuel Standard)는 수송용 연료의 공급대상자(의무 대상자)에게 연료의 일정 양을 재생연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즉, RFS는 수송 분야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경유, 휘발유, 천연가스 등)를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메탄)와 같은 바이오연료로 일정 비율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향후 인프라 구축 상황에 따라 RFS 제도 대상 연료로서 바이오가스를 도입할 예정이나, 바이오가스의 재생연료 의무 혼합 비율 등 선행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며 바이오가스 RFS 도입 여건 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가스를 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이미 도입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국내에서 바이오가스를 RFS 제도에 도입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바이오가스의 경우 국내에서 수급 가능한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원료 수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현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추진 중인 폐자원 에너지화 방향과 부합하며, 2013년까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3. 78%를 달성하기 위해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83. 9%에 해당하는 3. 17%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2013년까지 17곳, 2020년까지 28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에 있어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혐기소화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상용화되어 있는 고질화 기술을 통해 고순도의 가스(바이오메탄)로 정제가 가능하여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각종 보조금 및 세제 지원, 의무 규정 도입, 인프라 시설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연료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로서의 바이오연료가 지닌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여 바이오연료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에너지 안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 EU는 재생에너지 지침(RED)을 통해 2020년까지 수송 분야에 사용되는 연료의 10%를 재생연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운 바있다. 미국 역시 RFS2의 경우 바이오연료 카테고리별 연간 혼합 의무기준 비율을 매년 수송 분야에서 쓰이는 총 연료 중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목표량으로 계산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혼합 의무화를 통해 이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천연가스 10%를 바이오가스나 SNG로 대체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RFS2제도 내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RFS 개정을 제안하였다. 본 제안에 따르면, 재생연료의 생산업자와 RIN(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을 발행하는 대상에 바이오가스를 CNG나 LNG로 각각 압축하거나 액화하는 회사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로부터 발생된 전기도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므로 바이오가스 유래 전기에도 RIN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추가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제안이 반영될 경우에는 매립가스 등으로부터 발생한 전기를 수송용 연료용으로 판매하고 분배하는 모든 대상이 특정 기준을 준수하면 RIN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 서남하수처리장, 강릉 하수처리장 및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사업 등에서 음폐수 및 하수슬러지 등으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정제(purification) 및 고질화(upgrading)하여 수송용 연료로 활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에 있다. 하지만, 정상 운전에 있어 여러 요인(바이오가스 정제/고질화 설비기준 부재, 상세 설계 미흡, 가스 생산량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시행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 혐기소화 기술 개발 및 관리상 효율성 제고, 도시가스로 활용 시 바이오가스의 품질기준 규정 필요,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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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심의는 개발사업이 비도시지역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면서 농지와 산지의 과도한 잠식에 따른 경관 훼손 방지와, 산치·하천 등과 인접한 경관 민감 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다. 이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경관영향검토,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등 자연경관 보전과 훼손을 저감하여 양호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지연경관 심의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규정의 내용 및 문제점 분석과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성 및 검토의견의 적정성 분석 등을 통하여 제도 간의 중복평가와 실효성 여부를 진단하여 자연경관심의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관 관련 지문 및 협의제도는 지연경관의 보전 및 양호한 경관의 창출이라는 공통된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자연경관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산지경관 영향검토 등은 상당 부문 대상범위가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가 시기는 지구 지정 전 혹은 사업계획의 승인 전으로 되어 있는 등 동일하며, 운영체계 또한 조경과 도시 건축 등의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 여 운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관 관련 지문 및 협의제도는 시행부처와 관련 근거법은 상이하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상당 부문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경관심의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와 자연경관심의의견의 분석을 통해 제도적 · 운영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불분명한 지연경관 심의 시기와 자연경관심의 대상사업의 과다, 자연경관심의 기준의 부재, 심의의 견의 Feed-Back 기능 미흡 등이다. 운영적 문제점으로는 사업유형별 획일적 심의의견, 자연경관심의의 구체성과 다양성, 명확성 부족, 자연경관심의의견의 형식 및 내용의 부적합성, 지연경과심의결과 회신율의 저조 심의기능과의 비정 합성 등이다. 자연경관심의는 제도적 · 운영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중복 운영되고 있어 그 필요성에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경관심의를 존치할 경우와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해 평가하는 안에 대하여 운영 및 효과 측면에서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자연경관심의를 존치할 경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경관 검토의견의 수렴이 기능하고 자연경관의 보전의 중요성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연경관심의를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중복 규제에 따른 갈등 해결과 규제 간소화와 자연경관심의 업무 조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기능,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과의 종합적·합리적 조정이 가능, 경관자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Feed-Back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지연경관심의에 대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의 마련, 자연경관 심의대상의 조정, 자연경관 심의 시기의 조정을 통한 Feed-Back 기능 확보, 현장 중심의 경관심의가 필요 다양한 심의위원 인력 풀의 구성과 활용, 자연경관심의의 이해를 위한 워크숍과 성과의 홍보 자연경관심의에 부합하는 형식(서식)의 마련 등의 개선방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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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거주율이 2012년 기준으로 57%를 넘어섰다. 이로 인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말다툼으로 시작하여 극단적으로는 방화 및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에 생활환경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층간소음 해소를 포함시켜 추진하였으며, LH(한국토지주택공시)도 5대 하자 중 하나로 층간 음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층간소음 관련 법규제도 강화와 기술개발은 공학적 측면으로 만 접근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서 는 공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사회심리학적 영향이 포함된 층간소음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학적 영향을 고려한 층간소음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고 연구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층간소음 관련 국내외 법규제도를 조사히여 비교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공동 주택을 시공승인할 때 바닥충격음 규제와 시공 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층간소음 관리기준 마련을 준비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관련 사항을 포함해 각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게 층간소음을 자발적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분쟁은 줄지 않고 있어 국외의 층간소음 관련 법규제도를 조사하고 국내 규제기준과 비교분석하여 개선할 사항을검토하였다. 둘째, 층간소음의 측정 및 평가 방법의 변천과정을 검토하였다. 층간소음에 대한 물리적인 규제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으로 평가하며, 국제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 여부를 검토하며 측정 및 평가 방법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 제시에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층간소음 관련 국내외 관리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국내의 관리사례 연구내용으로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현황 조사와 건축 시 슬래브 구조 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실제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관리규약 적용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진국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심리학적 층간소음 관리를 위해 고려 할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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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하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이러한 산업구조가 사회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가 초래한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경제변수, 사회변수, 환경변수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으며,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제조업의 비중과 변화 추세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석유화학, 금속, 기계전자, 운송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과정이 사회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