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농지 임대차계약서 - 2022 nongji imdaechagyeyagseo

-농지임대차관리법- 담당：이상철 사무관 정부는 농지임대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제화하여 임대하는 사람과 임차받는 사람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차농가의 과다한 임차료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동시에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연말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새로 제정,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계약은 60일이내 신고 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에 시·구·읍·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여,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임차료 상한선의 80%를 초과하여 임차료를 정할 수 없다. 또 농지임대차의 기간은 3년이상으로 하도록 하되, 다년성작물·연작기피성작물이나 당사자에게 징집·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임대차기간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3년으로 본다. ▲ 위탁경영 등을 제한 농지소유자는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살고 있거나 영농여건으로 보아 농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인접하여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경영 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한 영농을 할 수 없다. 임대차는 영농에 종사할 자가 농지를 사용·수익하는 동시에 농지소유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인데 반해 위탁영농은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를 도급주는 방식이다. 이밖에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임차료 상한의 심의와 임차료감면 등 임대차에 관한 다툼을 조정하는 일을 맡게 된다. 농지관리위는 위원장 1인(관할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 됨)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 임차료 상한선 조례로 임차료의 상한(上限)은 농지의 생산성, 작물의 수익성 기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농작물별·농지등급별로 시·군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같은 상한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은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천재·지변 기타 자연재해 등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임차료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 매매증명 위원확인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받아야만 읍·면에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농토가 직접 경작을 하는 농민으로부터 도시거주자 등 실제경작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6)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할 계획 입니다.
  • ▣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 또한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하여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법 개정안 공포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개정내용농지 임대차제도 개선추진배경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주요내용① 농지 임대차 허용사유 추가(안 제23조 제1항)
-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 농식품부장관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한 임대를 추가
②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안 제24조의2)
-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③ 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신설, ’19년 하반기)시행일2019년 하반기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등 신고 포상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 1. 8)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보를 담은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농지 임대차 관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62조제4항 신설)

-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 평가하고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해 개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별지 서식으로 신설함(별지 제13호의5 신설)

다. 인용 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함(수질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1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법에서는 농식품부 자오간은 임대차,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이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기준으로 사용할것을 권장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표준 양식이 없어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거나 지자체에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농지임대와 관한 분쟁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농식품부에서 2022년 표준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신청방법),필요없는 경우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에 첨부된 농지임대차계약서 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농지의 표시와 부대물건표시,계약내용등 임대차할 농지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농지의 표시에는 주로 소재지와 지번,지목,임대차할 부분,면적등을 자세히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물건표시는 과수가 몇그루인지,설비와 시설,농막여부등을 표시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연간,월간 임차료,임차료 지급일, 임차료 지급방법등에 대해 작성합니다.

농지대장 전환 등록절차(농지원부 다른점?)

계약에 관련한 여러 조건 조항등을 계약에 맞추어 수정하거나 추가 합니다.

계약 존속기간과 비용부담,임대차 농지 사용권리,계약해제,변경,종료,갱신할경우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후 작성해 추후 분쟁의 여지가 적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임차인 인적사항,부동산중개인이 있다면 중개인 인적사항등을 작성해 서명합니다.

위사항 외에도 특약등으로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하여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작성방법(기초연금,주거급여,일반 서식 다운로드)

 표준 농지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샘플)

농식품부에서 공유하고 있는 표준농지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샘플입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받으셔서 계약시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차계약서]

표준농지임대차계약서.hwpx

0.06MB

이상으로 농지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권장합니다.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신청방법,조건자격 확인하기(논,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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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도 농림공익직불제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기본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분들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kimjeje.tistory.com

2022년 농민공익수당 자격,신청기간, 지급일,지급지자체 어디?

2022년 농민공익수당 자격,신청기간, 지급일,지급지자체 어디?

작년까진 전북이나 전남등 일부 지역만 농민공익수당이 지급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조례가 재정되어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