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
과거 청소년 범죄가 주로 단순 절도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살인이나 강간, 강도, 방화 등 흉악 범죄까지 넘나들고 있다. 10대 청소년 범죄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로 범행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다.
게다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무감각해지고 있어 '범죄의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일부 10대들의 범죄에 비춰볼 때 이제는 '겁 없는 10대'가 아닌 '잔인한 10대'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면서 청소년 범죄자 검거와 관리에 사회적 비용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 10대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평소에 알고 지낸 10대 여학생을 모텔에서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자신의 집 장롱에 보관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미성년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심모(19)군 살인 및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심군 지난 8일 저녁 8시30분께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17)양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심군은 김양의 시신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훼손한 뒤 일부를 모텔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일부는 자신의 집 장롱 안에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군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신고할까봐 두려워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연쇄 살인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고 따라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심군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김양의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날 새벽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군은 전과는 물론 정신 병력도 없고, 당시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심군의 집 장롱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김양이 맞는 지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지난해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자 친구가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10대들이 집단 폭행한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하는 섬뜩한 범죄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남녀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대학생을 살해한 이른바 '창천동 대학생 살인 사건'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자 중 청소년은 ▲2007년 2113명 ▲2008년 2322명 ▲2009년 2786명 ▲2010년 3428명 ▲2011년 3205명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강력범죄 증감 현황을 보면 강간범은 2008년 464명에서 2010년 2029명으로 2년 사이에 33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살인범도 19명에서 23명으로 21% 증가했다.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범죄 재범율을 살펴보면 ▲2007년 3만3687명(29.1%) ▲2008년 3만1771명(25.8%) ▲2009년 3만8207명(32.4%) ▲2010년 3만3638명(35.5%) ▲2011년 3만1956명(36.9%)으로 2007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3분의 1은 이미 한 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이다.
◇폭력적인 대중문화가 '흉포한 10대' 키워…인성 교육프로그램 필요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흉악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들의 범죄가 날로 집단화 흉포화 되고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은 별다른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과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젊은이들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원인 중 하나는 영화나 TV, 뉴스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를 통해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건을 많이 접해 민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어 "가장 주요한 해결책은 교육"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 교육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춰야 10대들의 잔인한 강력 범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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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의 전개 과정
3. 수사와 판결4. 기타5. 의문6. 둘러보기
1. 개요
2013년 7월 8일 오후 9시경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에서 19세[1] 남성 심기섭[2]이 1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엽기 살인사건. 사람이 저질렀다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잔인한 사건이었고, 술을 마시거나 어떠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아 맨정신으로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인해 보도되자마자 바로 화제가 되었으며 1년 전에 일어났던 수원 토막살인 사건과 범행 수법 및 방식에 유사성을 보여 제 2의 오원춘 사건으로 언론에도 알려졌다. 그리고 일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과도 유사성이 있다.2013년 10월 4일 MBC 프로파일링에서 이 사건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2. 사건의 전개 과정
- 실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합586)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살해 시각 등...
심기섭은 범행 하루 전인 2013년 7월 7일 밤, 중학교 동창인 대학생 최모(19)[3]씨를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커피 전문점이 있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났다. 술을 좋아하지 않는 둘은 DVD방에서 영화를 본 뒤 당구를 하며 시간을 같이 보냈다. 둘은 피곤해지자 8일 오전 5시 반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한 모텔 807호실에 투숙해 잠을 잤다.
잠에서 깬 심씨는 7월 8일 14시 40분경에 친구 소개로 알게 된 17살 김모 양[4]에게 놀자면서 문자를 보냈다.[5] 수락한 김 양이 도착한 시간은 15시 30분쯤.
셋이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16시가 되자 심씨는 김양을 모텔에 놔둔 채 결막염 치료를 받으러 가는 최씨와 모텔에서 나섰다가 무슨 생각인지 부근의 마트에서 큰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4cm) 1개와 작은 커터칼(10cm) 1개를 구입했다.
2.1. 엽기 살인
30분 후, 진료를 마친 최씨와 같이 모텔로 돌아왔다. 그리고 19시 30분경에 최씨가 모텔을 나가자 심씨는 악마로 돌변했다.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꺼내 침대에 앉아 있던 김양에게 위협을 하고 강간하려 했지만, 도중에 최씨가 놓고 온 휴대폰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오자 중지했고 미수에 그쳤다. 범행을 포기하려면 이때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19시 46분, 김양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자, 심씨는 휴대폰을 뺏었다. 이에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김양을 붙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만다. 그렇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채 살해했다.
그 후 21시에 시간 행위를 함으로써 사체를 오욕했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사체 훼손으로 큰 주목을 받은 만큼 그 과정은 매우 잔인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웬만하면 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 펼치기 · 접기 ] 열람 시 주의||22시 경, 사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물이 담긴 욕조에 넣은 다음, 공업용 커터칼로 살이란 살은 다 발라내는 등 다음날 9일 1시까지 3시간 동안 집요하게 훼손했다.이걸 전부 맨정신으로 행했다. 거기다가 변기가 막히자 뚫어뻥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고, 피 냄새를 없애기 위해 환기를 시키는 등 여러 방법을 썼다. 뼈만 남은 상태로 15kg 가량의 무게만 남았다.
9일 새벽 2시 쯤, 모두 도려진 피해자의 유골 등을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자신이 거주하던 용인시 처인구의 컨테이너 박스 옷장에 넣어 숨겼다.||
| |
| 용인 자택 |
2.2. 범행 후 행태
한편, 심씨는 범행 후 최씨, 그리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이나 문자를 보냈다. '처리하는 중'이라거나 '장난 같냐', '내가 처음 보여주는 작품', '나랑 작업 한 번 해보겠냐'는 소리였다.
또한 죄책감 등의 감정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는 천인공노할 글을 SNS에 올려서 보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사건 이후 심씨의 SNS 계정은 삭제되었다. 페이스북도 살인 및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으로 삭제되었다.
2.3. 자수
7월 9일 저녁 7시 무렵,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수를 권유받았고 10일 밤 12시 30분 경에 용인동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면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어차피 자수를 하지 않았어도 싱가포르에 있던 김양의 부모가 신고했기 때문에 포위망이 좁혀져 오고 있었다. 물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짓말을 하고 사체 오욕은 하지 않았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도 보였다.
3. 수사와 판결
2013년 7월 18일, 우위안춘의 심리 검사를 담당하기도 한 경찰이 피의자 프로파일링 결과를 발표했다.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징이 강했으나,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사이코패스 심리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오원춘 심리 분석한 프로파일러, 용인 살인 사건 피의자 보더니. 10월 4일 방영된 MBC 프로파일링에서도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MBC '프로파일링' 들여다 보기 '착한 아이'는 왜 살인마가 됐을까.2013년 12월 9일 검찰은 심기섭 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했다. #
2013년 12월 27일 법원은 심기섭 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수법이나 동기도 참작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고 유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나이가 어린 데다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해당 살인범은 청소년 시절이 아닌 19세에 살인을 했으니 사형 구형 후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이후 n번방의 운영진 부따 강훈이 징역 30년을 구형받고 15년을 선고받은 이유도 역시 만 19세가 되던 해까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16일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유지하였다.
2014년 8월 2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씨에 대해 무기징역 + 신상공개 10년 + 전자발찌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6]
심씨는 2020년에 일어난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의 범인인 이모 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최연소 무기수였다.
4. 기타
언론에는 나오지 않은 사실인데, 판결문에 따르면 심기섭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03년경 부친을 따라 부친과 함께 이란으로 건너가 한인초등학교에 진학했다. 그 후 2008년에 귀국해 중학교 2학년에 편입한 후 학업을 계속하다 2011년에 음악으로 진로를 선택하며 자퇴했고, 2012년에 재입학했지만 몇 달 안 가 또 자퇴했다고 한다.또한 조사 중 심씨가 평소 공포영화, 특히 영화 《호스텔》을 즐겨 봤다는 사실이 밝혀져 호스텔이 포털 검색 순위에 10등 안으로 오르기도 했으며, 감정이 메마르고 죄책감이 없다는 점에서 소시오패스 또한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그러나 소시오패스 여부는 제대로 된 정신과 진단 없이는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혹에 불과하며, 영화 《호스텔》 역시 아동 살인범 미야자키 츠토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자체로 그의 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7]
그의 페이스북 담벼락에는 한정판 기타를 샀다는 등의 일렉기타 이야기와 키우고 있던 '참치'라는 고양이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AC/DC의 노래를 기타로 친 영상이 돌아다녔으며, 심모 군을 안다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고등학교 시절[8] 밴드부를 했을 정도[9]로 기타 연주를 좋아하고, 프랑스의 기타 학교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한 내용까지 나와 락덕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충공깽을 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스토리에 짝사랑에 관한 고민 글도 남겼다는 정보까지 나왔다.
한편, 시신 훼손 중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오원춘에 대해서는 모르며 딱히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부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섭렵했다는 사실 또한 밝혀져서 일부 사람들은 공포 영화나 해부학에 규제가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걱정 또는 설레발을 치기도 했다.
심씨에 대한 처벌의 강도 역시 맨정신으로 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의 잔혹범죄인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격한 형량을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또 10대 청소년의 잔혹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사형제에 찬성하는 목소리 또한 나오며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었다.
다만 이 사건은 청소년보호법과는 무관하며[10], 사형제는 흉악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국제적인 시선 때문에 그 흉악한 연쇄살인마 유영철, 정남규,[11] 강호순, 정성현 등도 그들이 연쇄살인, 아동 강간살인 사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사형 항목 참조.
또한 이 사건은 SNS의 영향력을 도마 위에 오르게 하였다. 과거 심씨가 SNS에서 활동한 기록 때문에 사건이 이슈가 되자 급속도로 그의 신상과 정보가 여과 없이 퍼지게 되었다.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의 간단한 검색만으로 아이디와 이름, 전화번호까지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12] 주로 피의자를 알던 주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SNS를 통해 아무런 통제 없이 정보를 살포했기 때문이었다. 이 현상을 두고 엽기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알아야만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고 주장한 이들도 있지만, 어긋난 마녀사냥이라는 비판도 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널리 알려져 오랜시간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란을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SNS의 파급력을 다시 일깨워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5. 의문
일부 누리꾼들은 "치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구가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어떻게 시신을 그 지경으로 훼손할 수 있느냐" 며 여러가지 의문을 제시했다. 심지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그가 장기매매에도 흥미가 있었고 이 사건은 그와 연관된 것이라며 수원 토막살인 사건 직후에도 소문으로 돌았던 인육판매 비밀조직설하고도 연결시키는 등 음모론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들과 음모론은 모두 그의 인터넷에 남은 행적으로만 추측한 얘기들로 무작정 신뢰하기는 어렵다.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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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생[2]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 실명이 공개되었으며 상고심의 형량 중 신상공개 10년형이 적용되었다.[3] 1994년생.[4] 1996년생.[5]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다 2010년에 혼자 귀국하여 중학교 3학년에 편입했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심씨와는 단지 2~3차례 만났을 뿐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6] 기사에는 8월 29일에 밝혔다고 쓰여있으나, 판결문에 기재된 선고일은 8월 20일이다.[7] 다만 시청 당시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청소년의 정신은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데다 모방 심리가 강한 게 특징이기 때문이다.[8] 2학년 재학 중 자퇴하였다.[9] 1학년 때까지는 활발히 활동했으나 2학년이 되고 결석이 잦아지면서 거의 활동하지 않았다고.[10] 심씨는 사건 당시 만 19세 성인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적용 연령을 이미 벗어났다. 또한 청소년의 범죄 행위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형법 및 소년법과 관계가 있다.[11] 정남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자살했다.[12] 피의자의 SNS 및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활동들은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활발했다. 하지만 그와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관되어 피해를 입는 일부 민간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명심하자.
분류
- 2013년 범죄
- 제6공화국/살인사건
- 용인시의 사건사고
- 대한민국의 성폭력 사건